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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뭐가 켕겨 ‘탈북 종업원’ 끝까지 숨기나

등록 2016-08-19 17:05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요청을 국가정보원이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종업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며 꼭꼭 숨기다가 급기야 국가기관의 조사 요청마저 묵살한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기획 탈북’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탈북 시도 이후 동남아를 거쳐 단 이틀 만에 국내에 들어온 것부터가 총선용 ‘북풍 공작’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정부는 관례를 깨고 입국 다음날 종업원들의 입국 사실과 신분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했다.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이 유인·납치됐다며 송환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 거부 이전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접견 요청, 법원의 탈북 종업원 법정 출석 명령,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면담 요구 등을 줄줄이 묵살했다.

탈북자는 통상 한두 달가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넉 달 동안이나 보호센터에 붙들고 있다가 하나원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주 모두 내보냈다. 탈북 종업원들은 현재 안가 등에서 국정원의 독자적인 관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정보를 지닌 고위급 탈북자도 아닌 식당 종업원들을 다른 꿍꿍이속이 없다면 이렇게 특별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도 여러 정치공작과 간첩조작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큰 마당이다. 국정원이 계속 진실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다면,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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