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극복, 임시방편으론 앞이 안 보인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정부가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으나 첫해부터 출산율이 되레 떨어지자 부랴부랴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198조원을 투입해 매년 출생아 수를 8000명씩 늘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의 평균)을 2015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계출산율 1.21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1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900명(-5.7%) 줄었다. 특히 6월 출생아 수는 3만2900명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6월 혼인 건수도 2만4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0건(-9%) 감소했다.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앞이 캄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수당 확대 △세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이다. 출산율을 올리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예로 잘못된 직장 문화 탓에 여성들조차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남성의 육아휴직수당 확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제도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터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임시방편적 조처들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취업·주거·보육 등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출산 극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기업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