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강력 억제하라’는 아이엠에프의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한국 보고서를 8월26일 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강력히 억제하라고 권고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과거 60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심한 수출 의존, 기업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왜곡, 생산성 저하, 사회 안전망의 한계, 가계부채 부담 등 많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도전을 풀어갈 수 있는 상당한 재정 여력을 가진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했다.

아이엠에프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지지하면서, 재정을 통한 지원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며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목표를 잘 설정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소비 부양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구조적 재균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만 앞세우고,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지출 확대에는 손사래를 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가려진 부분까지 짚었다.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어 질적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제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아이엠에프는 외국에 견줘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가계의 소득 불안정에 따른 소비 부진을 가계가 빚을 내서 메우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용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낳고,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아이엠에프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06%포인트 감소한다며, 가계부채가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은 가계 살림의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구조개혁을 진척시킬 뜻이 있다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지출 확대가 우선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