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저출산’ 속도에 한참 뒤처진 대응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합계출산율은 꼴찌를 다툰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 앞이 깜깜하다. 2011년 장래인구 추계에선 2015년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13.2%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출산율은 올해 상반기 되레 떨어져 8월 말에 보완대책을 내놓았을 정도다.

고령 노인 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것이니 축복할 일이다. 문제는 노후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회원국 평균의 4배나 된다. 빈곤율이 여기에서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수는 앞으로 계속 불어나게 된다.

연금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은 탓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의 두 배인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약속을 저버렸다.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지금도 65살 이상 노인 열 가운데 셋꼴로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은 매우 낮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저출산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로 ‘초저출산’(1.3 이하)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엔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견줘 5.7%나 줄어드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출산율은 하루아침에 올리기 어렵다. 선진국들도 출산율 하락에 맞서 오랜 기간 사회적 투자를 하고서야 상승세로 돌렸다. 길게 보고 청년의 취업과 자녀 보육,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노인 부양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높아지면 우리 경제나 연금제도, 나라 살림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