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 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 묵살한 ‘오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묵살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과거 관례에 대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와 고집만이 번뜩인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 등을 가리기 위해 끌어댔던 비상시국 타령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사실 경제와 안보, 국민 안전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겸허한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가적 난제들을 타개해나가는 게 마땅한데도 오히려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상생의 국회가 요원하다”며 야당을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런 비난을 하기에 앞서 상생과 협치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김재수 장관 문제의 경우도 애초 박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여 임명을 포기했다면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해임건의안 통과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빚은 업보인데도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며 상생을 들먹이니 혀를 찰 노릇이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핑계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더욱 어이없는 난센스다. 자격 미달 장관을 지키겠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국정감사를 중단시키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추궁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하는 듯하다. 참으로 치사한 꼼수다. 그렇다고 정권의 치부가 가려질 리도 만무하다.

박 대통령의 ‘김재수 지키기’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상태에 빠져들었다.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국정운영은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헛된 고집과 오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