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역시 ‘미르 게이트’의 ‘몸통’이었다

미르 재단 설립의 총연출자는 예상대로 청와대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었고,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재단 설립 과정을 주도한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실체가 생생히 드러난다. 기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을’의 처지였다. 돈을 내라면 내고, 서류 작성을 위해 집합하라면 허둥지둥 달려갔다. 기업 위에 군림하는 정권의 모습은 가히 군사정권을 뺨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 미르 재단에 돈을 낸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에 나오는 대목이다. 삼성(125억), 에스케이(68억), 엘지(48억) 등 기업별 출연 액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문건에 나온 대로 애초부터 전체 모금액(500억원)을 정해놓고 기업들끼리 사전에 ‘배정’한 결과였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일에 감히 군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기업의 현주소가 생생히 전해져 온다.

기업들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광경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휴일에 갑자기 재단 쪽으로부터 “내일 필요한 서류를 갖고 모이라”는 긴급 소집명령을 받은 뒤, 이튿날 지정된 호텔로 달려가 관련 서류에 법인 인감을 찍어댔다. 그 서류들은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모두 가짜로 만든 서류들이었다. 일종의 ‘가짜 서류 도장 찍기 대회’였다. 이런 사실은 재단 쪽도, 전경련도, 기업 쪽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막장 드라마’의 연출자가 청와대인데 감히 뉘 앞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미르 재단 쪽은 기업들에 아예 ‘빚쟁이’로 군림했다. 겨우 나흘의 말미를 주면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다그치는 독촉장(2015년 11월23일치 문건)을 보낼 정도였다. 성금을 받는 쪽이 주는 쪽한테 큰소리를 치는 물구나무선 풍경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청와대라는 든든한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미르 게이트’의 실상은 이제 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남은 것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처다. 이제는 막장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