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지났다고 ‘최순실 스캔들’ 덮어선 안된다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다수 상임위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법사위와 정무위의 감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 국회’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추궁을 중단해선 안될 것이다. 국감 최대 이슈였던 미르와 케이스포츠 의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 스캔들’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엔지오(NGO) 모니터단’이 매긴 올해 국감 성적표는 ‘에프’(F)다. 한마디로 ‘낙제’란 뜻이다. 모니터단이 국감 평가를 시작한 15대 국회 이후 18년 만의 최악의 성적표라고 한다. 왜 그럴까?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나 여야 다툼이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숱하게 제기됐는데 그 진위는 단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국감은 ‘최순실 국감’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석연치 않은 설립과 모금, 그리고 이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는 곧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최순실씨와 관련한 이런저런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정권의 요직에 한번도 기용된 적이 없는 ‘일반인 최순실씨’가 어떻게 수많은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감에선 의혹을 파헤치기는커녕 사실 여부조차 확인된 게 없다. 국민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든 국정감사는 전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로지 최순실씨 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했으니, 이런 국정감사가 낙제를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정감사는 끝나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화여대는 최순실씨 딸 한사람을 위해 대학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는 건지, 전경련이 대기업 돈으로 만든 케이스포츠 재단은 왜 최씨 딸의 해외 승마훈련을 지원한 건지,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고구마줄기처럼 의혹은 계속된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말할 뿐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작 당사자는 한마디도 없는가”라고 개탄했을까 싶다.

국감이 지나갔다고 ‘최순실 스캔들’을 그냥 덮어선 안된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서라도, 국정을 농단하고 정부부처를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게 국회의 임무고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걸,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의혹을 밝히는 작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