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불확실성 커진 경제, 위험요소 제거에 속도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파랗게 질렸다. 주가가 급락하고, 금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급등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데 따른 반응이다. 그의 과격한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을 매우 강화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오바마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더디게 올린다고 비판해왔다. 미국의 막대한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 무역전쟁 촉발 가능성이다. 세계 경제가 교역 위축으로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치달으면 세계 각국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수출 위축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 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하고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의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정적인 내수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