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 ‘촛불 시민혁명’ 보고서야 물러날 셈인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비선 실세에게 정부를 헌납한 대통령은 이제 자기 한 몸 지키려 청와대를 ‘벙커’ 삼아 버티고 있다. 더는 나라가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모인다. 역사의 분수령이 될 2016년 11월12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두 차례의 사과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5%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90%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12일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짓밟아온 대통령을 준열하게 꾸짖고 헌법 제1조에 따라 엄숙하게 퇴장을 명령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두 사람이 공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러야 마땅함은 물론이다.

무자격 비선 실세에게 정부 문서를 통째로 넘겨 정책·인사에 관여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인 명백한 국기문란이요 헌법유린 행위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따로 불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압박하기 전에 사면 등 각 기업의 희망 사항까지 따로 접수하였다니 이 역시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죄가 아닐 수 없다. 두 재단을 이용한 비선 실세의 이권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을 앞장세운 것도 모자라, 갈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갈아치웠다니 정부 공조직을 사익 앞에 무릎 꿇린 죄 또한 엄히 따져 물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들통나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이 여전히 버티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란 직책에 기대어 사법처리를 피해 보겠다는 잔꾀로 볼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 등 일부에서 내치는 총리에게 위임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나선들 누가 신뢰하겠는가.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혹시나 여론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어보려는 한 줌도 안 되는 친박이나 ‘박-최 부역세력’들의 꼼수에 불과하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동영상 속 대구 여고생의 질타가 말해주듯 박 대통령 사퇴 요구는 지금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 버티다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40년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쌓여온 적폐를 드러내고 도려내어 새살을 돋게 해야 하는 과제 또한 국민 앞에 놓여 있다. 12일 촛불집회는 그 명예혁명의 길로 나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