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드 배치보다 ‘동북아 정세’ 격변 대응이 우선

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롯데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 주둔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쪽과 합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움츠러드는가 했더니 오히려 정치적 격변을 준동의 기회로 삼아 사드 배치 작업에 가속 페달을 밟아대는 모습이다.

국방부의 사드 밀어붙이기는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 먼저 성주골프장과 군 부지 맞바꾸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지 맞바꾸기는 사드 터를 사들일 경우 거쳐야만 하는 국회 예산심의를 피해 가려고 쓴 꼼수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예산심의조차 받지 않으려고 온갖 치졸한 수를 쓰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사드 배치는 동북아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거센 반발로 한-중 관계만 전례 없이 나빠진 것이 이 점을 입증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의 당사자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 대외정책을 수립 중이다. 트럼프의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판에 동북아 지역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겠다고 달려들 이유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던 전세계 차원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항간에는 사드 배치 결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국민에게 불신임당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혹시라도 이 정부가 일부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는 일을 저지름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기사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역으로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것임을 경고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