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정교과서 강행은 역사에 큰 죄 짓는 일이다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방침을 밝힌 뒤 각계의 비판과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찬성하던 한국교총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설 정도로 반대 여론이 대세다. 국회에서도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추진하는 등 국정교과서가 실제 현장에 배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밀어붙인다면 그 혼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집필진도 공개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더니 최종수정을 맡는 편찬심의위원들도 공개 않고, 의견수렴조차 비공개 민원접수 방식으로 하는 등 여전히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토본을 보고 판단해 달라지만 이미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독립운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혼이 비정상’ 등 대통령의 발언조차 재해석되며 ‘최순실 교과서’란 조롱을 받는 교과서가 생명력을 가질 리도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이념논쟁을 유발해 난국을 피해보려는 박 대통령의 잔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임기 내 배포를 위해 몰아붙이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아버지 미화를 위한 ‘가족용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잘 드러내준다.

이를 알면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도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당장의 안위와 인사 따위를 의식해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면 국민과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역사적 대죄를 짓는 일이다. 이 장관과 관료들은 이제라도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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