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성역 없이 거침없어야 할 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임명됐다. 특검이 검찰 수사의 연장에서 그 성과를 잇고, 한계는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특검의 첫번째 과제는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 직접 조사와 뇌물죄 추가 기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거부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씨 등에게 제3자뇌물죄 등을 추가 적용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은 대통령 직접 조사에 아무런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이 관련 혐의 사실 대부분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사실상의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터이니 강제수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손대지 못한 부분도 특검 몫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국기 문란을 적극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은 갈수록 분명해졌지만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최씨 등을 법적·실무적으로 도왔을 것으로 의심되고,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에 대한 사법적 감시를 차단하고 덮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이 한참이나 수사를 미적댄 것도 이들의 커넥션이 작동했기 때문일 수 있다. 특검은 김기춘·우병우씨는 물론, 우씨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의 보고·지휘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의 다짐대로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는 엄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다하자면 특검은 한치의 허술함도 없이 구성돼야 한다. 효율적인 수사력과 함께 검찰에까지 칼을 댈 수 있는 강단과 소신이 중요하다.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