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뒤늦은 대북 결의안, ‘핵 해법 구체화’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9월9일 5차 핵실험을 한 지 무려 82일 만이다. 관련국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결의안 통과에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은 중국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안의 빈틈으로 꼽혀온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결의안의 효과 또한 중국에 달렸지만, 중국의 생각은 제재 일변도의 한·미·일 정부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의 민생 수요를 훼손하거나 외국 군사력의 한반도 증강 배치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와 중국 역할론만을 내세워온 한·미·일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는 이제 압박과 제재만으로 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방식이든 대화 틀 복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상 정권교체기여서 정책 조율이 쉽진 않겠지만 새 출발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특히 기존 정책의 실패와 무관한 미국의 새 정부는 큰 부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바란다면 먼저 핵 활동 동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결의안에 반발해 새 도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모험주의일 뿐이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상태까지 나빠진 데는 박근혜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핵 문제를 풀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