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누리과정’ 깔끔히 정리 못한 2017년도 예산

정부와 여야가 2일 2017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법정 처리 시한 안에 내년 예산을 확정한 것을 우선 평가한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고,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마저 지연됐다면 경제 주체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을 터이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끊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결국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내년에 전체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3년 한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깔끔한 마무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내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물론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세제와 관련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이 쟁점이었다. 소득세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 구간에는 현행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키우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법인세는 야당이 최고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반대를 꺾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위해 야당이 양보했지만,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도한 법인세 감세를 일부라도 정상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내년에 다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견줘보면 내년 지출예산은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증가율이 낮다. 사실상의 긴축예산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반면, 내년 경기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보다 나빠지고 있다. 정부 재정이 더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할 상황이 예견되면 대응책 논의를 내년 초에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