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경파 중심 ‘트럼프 외교안보 진용’에 대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 인선을 거의 끝냈다. 한마디로 강경파와 부자 중심의 공격적 진용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자체가 지구촌의 큰 불안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공직 경험이 없는 기업인으로, 2012년 러시아 정부 훈장까지 받은 대표적 친러 인사다. 그의 지명은 친러·반중에다 외교를 상업적 거래로 보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을 반영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내정자 등은 군 출신 강경파다. 특히 매티스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 업적인 이란 핵 협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플린 역시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군사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다가 전역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하기도 전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뒤 중국이 반발하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중 압박 카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 미-중 갈등은 앞으로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대립은 미-러 관계 및 중동 정책 재조정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을 놓고 정면에서 충돌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촌 전체의 안보·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강경파 중심의 트럼프 외교·안보 진용은 우리나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 영향은 미국의 직접적 요구라는 방식으로, 또 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과의 관계 변화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에겐 가볍지 않은 과제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한 자주성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구조를 진전시키고 핵 문제 해법에 다가갈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다른 나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기존 외교·안보 정책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사실상 권력 이양기인 점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