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초저금리 시대’와 충격 없는 작별 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4일(현지시각) 연방기금 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올린 지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오랫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1년 동안 세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감세 공약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과감한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이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가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당연한 정책이지만, 미국의 나홀로 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달러가치가 오르고, 돈이 미국으로 환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출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규모 자본 유출로 신흥국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신흥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하방 압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맞는 일이라 정책당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 외국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

물론 지나친 걱정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고 나라 재정도 튼실하다. 1998년 외환위기 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다만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얼음판 위를 걷듯 신중해야 마땅하다.

정책당국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머잖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회복 없이 그런 상황을 맞으면 대규모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게 뻔하다. 금융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지금의 초저금리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