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러, 핵 경쟁 집착 말고 ‘비핵화 노력’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내년에 새 핵실험을 하겠다는 공문을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말했다. 지구촌의 핵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움직임들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는 이 정책은 2010년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로 구체화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강화 등에 반발하면서 협정 이행은 주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시대와 같은 미-러 핵 경쟁이 다시 불붙는다면 지구촌 전체가 더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비핵화 노력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로선 당장 북한 핵 문제에 끼칠 영향이 걱정된다. 미-러 핵 경쟁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강화와 맞물리면서 북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은 6자회담 재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중국이 즉각 미국과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한 배경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엿보인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인받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구촌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세계의 핵 안보와 비핵화 노력에 대한 책임도 크다. 그런 두 나라의 지도자가 섣불리 핵 경쟁을 언급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미국은 지구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나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핵 정책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이 재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일이다. 한반도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이는 지구촌의 핵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