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영수 특검의 ‘삼성 정조준’을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른바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의 정경유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일 현판식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크리스마스 연휴인 24, 25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수행비서’ 노릇을 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가 박근혜-최순실 쪽의 민원 해결사로서 삼성 쪽과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계획을 긴밀하게 협의해온 핵심 인물로 파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나는 이번 사태가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촛불시위 현장에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가 분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삼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삼성 수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액수 면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지원 시기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뜯기기 훨씬 이전부터 정유라 지원을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삼성은 다른 기업처럼 소극적으로 말려들어간 피해자가 아니고, 박근혜-최순실의 비선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능동적인 정경유착의 주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독대를 했던 지난해 7월25일을 전후로 삼성의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들 및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차관 사이에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과 이 과정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주고받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제삼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역사적인 책무가 막중하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기대가 높을뿐더러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검팀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