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신당은 ‘개혁입법’으로 ‘개혁성’ 증명해야

새누리당 비박계가 27일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정의당에 신당까지 합쳐 ‘5당 체제’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여당마저 존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다당제 정치 구도가 등장했다.

이런 다당 체제는 정국 운영에서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한 정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졌다. 대화와 협치로 불필요한 기싸움이 사라지고 국정 운영이 더 매끄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당 수는 많아졌지만 이념과 정체성, 철학과 노선의 의미있는 분화가 이뤄졌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애초 한 지붕 밑에서 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노선 차이도 불분명하지만, 살림을 갈라선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 차이도 아직은 모호하다. 정당의 이념과 철학 차이는 결국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양쪽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사상 최악의 헌정 유린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비호하는 새누리당 친박 세력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념적·철학적 변별력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보수신당의 ‘개혁성’을 확인할 일차적 시금석은 정치권의 당면과제로 등장한 ‘개혁입법’에 대한 자세다. 기존 야당은 검찰·재벌·언론 개혁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 해체를 위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개혁 법안에 신당이 동참하면 200석을 무난히 넘겨 손쉽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 정체성의 무게중심이 ‘개혁’에 있는지 아니면 ‘보수’에 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새롭게 조성된 다당 체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화와 이합집산의 의미도 지닌다. 엄밀히 말해 국민의 다양한 차이를 정치에 투영하기 위한 스펙트럼의 분화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헤쳐모여 성격도 지니고 있다. 현재의 다당 체제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동적·가변적이다. 다당 구조가 장기적인 우리 정치체제로 자리잡는 것은 고사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대선 고지에 이르는 길목에서 새로운 연대와 결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이에 따른 정계 재편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분명히 명심할 대목이 있다. 국민을 도외시한 당리당략적 정치, 유권자의 뜻과 무관한 인위적 정계개편은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선을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염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