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핵·사드 문제, 접근법 바꿔야 해법 보인다

외교·안보 부처들이 4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 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핵심 현안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도정부 상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이한 태도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게 사실상 전부다. 정부는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정부 쪽 인사들에게도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과는 딴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여러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가) 취임 전에는 그런(구체적 해법)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 쪽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나쁘지 않은 징조다. 실제로 미국 새 정부 초기에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핵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해법은 협상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중국 역할론이나 대북 제재·압박 강화는 협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미국 새 정부가 균형잡힌 틀을 갖고 대화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병행해 남북 관계에서도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모두 취약하다. 사드 문제는 이제 북한 미사일을 억제한다는 애초 취지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그 자체로 한-중 관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다. 사드 문제와 연관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사드 외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금의 과도정부가 사드 문제에 더해 한-중 관계까지 더 악화시킨다면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사드 배치 일정을 중단하고 결정권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옳다.

지금 동아시아는 각국이 자국 이익 위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기존 문제들이 더 악화하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인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북한 핵과 사드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법을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