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고용률 70%’ 공약이 무색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

고용 사정이 참담한 지경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을 보면, 각종 지표가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실업자가 101만2천명으로,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률도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반면 취업자는 2623만5천명으로 2015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66.1%로 0.4%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던 ‘고용률 70%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졸업식을 마친 대학생이 학사모를 쓴 채 학교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청년(15~29살)들의 사정은 더 딱하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이 역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을 뿐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고 여기에 6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되레 악화했다. 또 2015년 말 재벌들로부터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강제적으로 거둬 만든 청년희망재단은 1년이 넘도록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청년 실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실직자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도 걱정이다. 자영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12월 15만5천명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쏠림은 자칫 ‘자영업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 동향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경제 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침체 등으로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원 중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지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