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중이 키우는 동아시아 갈등과 한국 외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1일(현지시각)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및 대중국 강경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북핵·남중국해·통상 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 강화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틸러슨 후보자는 “중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새 접근법’을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에선 구체적으로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를 언급했다. 이런 태도는 ‘핵심이익 존중’을 미국에 요구해온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상대를 겨냥한 무력시위가 늘어나고 경제전쟁 양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압적 방식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려는 미국이나, 힘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이나 둘 다 문제가 있다. 중국의 국력 상승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갈등의 소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모두에게 좋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핵 문제 해결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주적 균형외교가 필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핵 문제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 강화만 외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동맹의 기반조차 손상될 수 있다. ‘외교 적폐’ 청산을 통한 새 동력 확보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