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서민 생활 옥죄는 생필품 ‘편승 인상’

설을 앞두고 무·배추와 달걀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엔 라면·맥주 업체들이 큰 폭으로 값을 올렸다. 서민 물가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퍼지자 정부가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을 내놓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서민 물가 안정 관리’에 의지를 밝힌 것은 적절했다. 시늉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에 전년 같은 달보다 1.3% 오르는 데 그쳤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안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다르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오름세다. 국제 곡물 가격도 재고 감소 탓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적잖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물가가 뛰면 서민의 고통은 훨씬 커진다.

민간에서 생산하고 거래하는 품목에 가격 인상 요인이 있고, 공급자가 그에 맞춰 값을 올린다면 정부가 억누를 수는 없다.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의 가격 인상을 계속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빈 병 보증금이 1월부터 인상되자, 아무 상관도 없는 외식업체 일부가 이를 빌미로 소주값을 올리고 있다. 이런 편승 인상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가공식품의 편승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단체의 감시도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 비축 물량이 있는 품목은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 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가격 짬짜미 등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없는지도 잘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 단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에 이득이 되게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