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국 제품 수입 확대’가 트럼프 통상 대책이라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은 직간접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배치에 반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차례차례 높이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2%대 저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출 여건마저 더 나빠지면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만 부채질한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 확대가 적절한 대책일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수입 확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부처 간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미 의회 보좌관들이 방한하도록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듣기에 민망하다.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는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주요 국가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를 강화하겠단다. 그저 애써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정부가 현실에 눈감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처일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보복 조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고만 했다.

무역협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이익의 균형을 목표로 삼고, 당당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부의 낡은 외교·통상정책은 상황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차기 유력 주자들이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해법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