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 동맹의 재정립을 생각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2월2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찾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미국우선주의와 반중·친러·반이슬람, 유럽연합(EU) 경시 등을 기조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 이미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했고, 2월10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우선적인 동반자로 택한 것이다. 한-미 동맹은 바로 그다음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 등 대선 유세 때 발언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대북한 대응에 관한 한 한-미 관계는 나빴던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그렇지가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둘러싼 논란은 모두 중국과 연관돼 있다.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여러 조처가 새로운 충돌의 씨앗이 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없다. 균형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한-미 동맹의 내용과 형태를 둘러싼 갈등도 잠복해 있다. 미군 주둔비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어떤 사안이든 우리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해서는 해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 역시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와 중국역할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미-중 대결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선 더 그렇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동맹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입만 바라보다가는 여러 갈등이 불거져 오히려 동맹이 취약해질 수 있다. 동맹의 순조로운 재정립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