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드 강행’ 위해 방한한 듯한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게 유지·강화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강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국방장관의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와 대북한 대응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 방어와 확장억제력 유지는 철통과 같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 언급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오는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그런 취지다. 하지만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공격적 훈련을 펼칠 경우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지고 핵 문제 접근은 더 어려워지기 쉽다.

매티스 장관은 24시간가량의 짧은 방한 기간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접근은 중국·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동북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핵 문제 해법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는 3일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자국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사드 반대 강도도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요구로 구체화할 이런 움직임에 균형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구조 구축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 동맹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곧 제기될 이들 사안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 이전에 해결돼야 할 것은 사드 문제다. 머잖아 구성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