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화되는 동북아 신냉전과 균형외교 중요성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4일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신냉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의 동아시아 상황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균형외교를 통해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매티스 장관이 일본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대북 압박 강화 외에 셋이 더 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을 지지하고,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확인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모두 대중국 대결을 전제로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내용이다. 일본으로선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당장 대응 행동에 나선 것은 앞으로 더 거세질 미국·일본과 중국의 정면대치를 보여준다. 중국은 즉각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해경선을 사흘 연속 접근시켰다.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미국·일본과 중국이 힘으로 맞서는 이런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긴장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북아 평화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균형감각이 필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 등이 그런 사례다. 나아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우리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잖다. 우리가 큰 시야를 갖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에서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며,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까지 벗어던지려 한다. 중국 또한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협력과 공영의 여지를 키우는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