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개혁보수’ 내건 바른정당, 새누리당과 뭣이 다른가

대표적 개혁입법의 하나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바른정당의 당론 번복으로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주요 현안에선 새누리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 이래선 바른정당의 차별성을 어떻게 호소할 건지 궁금하다. ‘개혁적 보수’의 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체성 상실로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바른정당은 되돌아봐야 한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대신에 ‘국민 참여 검찰위원회 설치’ 등 나름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됐던 것이다. ‘과감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걸고 창당한 정당이 이제 와서 새누리당 공약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검찰 권력화의 핵심인 기소 독점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검찰 개혁안’도 의미가 없다. 공수처를 포기한 바른정당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재벌 개혁을 비롯한 다른 현안에서도 결국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물론 바른정당이 처한 현실정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보수’의 적통을 놓고서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지율 차이는 별로 나지 않으니 조바심이 날 만하다.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색깔도 소신 있게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호하게 나가선 바른정당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왔다. 좀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추구해야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보수 정치세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촛불에 담긴 사회 개혁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선 누구도 ‘새로운 보수’를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