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핵 해법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북한이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 전략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문제를 풀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관영 언론 보도를 통해 “새 전략무기체계를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기술 수준을 높이고 이를 나라 안팎에 과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이런 시도는 관련국의 관심을 끌어 새 협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새 제재를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지구촌 분위기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양한 핵 해법에 대한 모색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특히 제재·압박 강화와 중국 역할론에만 기댄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제타격과 세컨더리 보이콧은 더 문제가 있다. 선제타격이 전쟁을 상정한 군사대응책일 뿐 핵 해법과는 별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론되는 것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면 무책임과 무능력의 소치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미-중 대결을 심화시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쉽다.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는 관련국들의 협력체제 구축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이 핵 문제 해결 노력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핵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 전략적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수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만 기대지 않고 북한 등 한반도 관련국들과 다양한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이 핵 개발 동력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도록 하려면 잘 조율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