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또 ‘빈손’으로 끝낼 거면 3월 임시국회 뭐하러 여나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개혁입법’은 단 하나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3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론 3월 국회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날 게 확실하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이 초미의 관심사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라도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문을 열었다’고 시늉만 할 거면 임시국회를 백날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2월 국회 막바지에 보인 정치권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마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은 2일 오후까지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두 사람의 직권상정 거부는 익히 예상된 터라, 이런 실랑이는 특검법 무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정치적 쇼’로 국민들 눈에 비친다.

국회가 무력해진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도 상임위 차원에서 딴지 걸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식물 국회’로 만드는 걸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에선 개헌안 처리부터 하자’고 말을 하니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다.

전략과 의지가 실종된 야당 역시 맹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국회 의석 절반을 훨씬 넘는다. 여기에 바른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3분의 2 선인 200석을 넘는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니, 개혁입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일단 국회를 열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갈 생각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선은 대선이고, 국회는 국회다. 3월 국회에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표적 개혁법안을 최소한 한두개라도 통과시켜야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란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