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은 ‘북핵 해법’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 대북정책 모색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선제타격과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추가 배치 등도 거론된다. 새 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각한 강경일변도 옵션에 치우쳐 있어 우려된다.

소형 핵무기를 지칭하는 전술핵은 수십년간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다가 1991년 모두 철수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과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이 계기가 됐다. 북한의 핵 개발은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핵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한·미 강경파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공포의 균형’으로 대치하려는 것이다.

선제타격론 역시 핵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전쟁계획이다. 선제타격 자체가 북한의 공격 임박을 전제로 하는데다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도 없다.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재배치가 강력한 대북 경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자의적이다. 그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쉽다. 중국 역할론을 강화한 형태인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또한 미-중 대결을 심화시켜 오히려 북한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중국에 모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에서 거론되는 여러 강경론은 모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대신 힘을 앞세운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취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토되는 수단에서 트럼프 정부가 더 강경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 개발 이유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내세운다. 미국이 한반도 관련국들과 손잡고 진지하게 대북 협상에 나선다면 핵 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틀이 짜일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감당할 수도 없는 강경론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보 증진도, 핵 해법도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