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끝까지 특검 공격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뻔뻔함

박근혜 대통령 쪽이 특검 발표에 담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특검 활동 자체가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공격했다. 스스로 임명한 특검의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는가.

박 대통령 쪽의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다수 의원이 찬성해서 만들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건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명백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특검을 비난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박 대통령 쪽은 “특검이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사안은 피의사실 공표 대상이 아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비난도 어불성설이다. 특검 연장을 불허해서 이 시점에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한 건 특검의 의지가 아니라 박 대통령 쪽과 그를 지지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의지’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그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