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와 중국, ‘대북정책 접점’ 찾아 나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새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두 나라 사이 견해차가 크지만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계가 드러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틀을 짤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중국은 이전 제안을 다시 포장해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하되, 그 전 단계로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 대화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8일 공개적으로 밝힌 이 제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 “실행 가능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및 도발 억제와 관련한 의미있는 조처’를 앞세운다. 두 나라 방안은 출발점부터 큰 차이가 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주 한·중·일 순방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제가 돼야 할 것은 평화적 핵 문제 해결 노력의 시급성에 대한 인정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래야 포괄적인 안을 만들고 나아가 효과적인 대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역시 ‘대북 대화에 열려 있다’고 확인한 터여서, 대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중재자’를 자처한 만큼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한·미가 북한과 중국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과 지나친 중국 역할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이 돼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핵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한·미와 중국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갈등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일정을 조정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 선언을 끌어내는 방안 등을 중국과 협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가다가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

한·미와 중국이 이른 시일 안에 대북정책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핵 문제는 더 나빠지고 동북아의 안보구조도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