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황교안 총리, 새 방통위원 임명 차기 정부로 넘겨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하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안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정공백 최소화’다. 그러나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관리정부가 중요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 뜻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3명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 가운데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연임 결정으로 상임위원직을 유지하게 돼, 방통위는 고삼석 상임위원과 함께 현재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굴러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최성준 위원장 후임은 차기 정부로 넘기되 이기주 전 위원의 후임으로 김 실장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추천인 고삼석 위원이 김 실장 임명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김 실장을 임명하더라도 방통위가 정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김용수 실장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로 방통위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 통제와 인터넷 검열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김 실장이 청와대의 언론 장악에 부역한 인물이라 지목했는데, 정황을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을 보면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행에 일조한 사람으로서 애초부터 방통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황 총리는 이제라도 국민 분노를 불러올 게 뻔한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고 새 방통위원 임명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