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정치가 답해야

무릇 ‘국민의 행복’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당시 국민행복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삼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처럼 내세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모든 이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조금 지나선 복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며 청년 문제부터 보육·저출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대책을 내놨다. 지금, 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수준 연구’ 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라는 다섯 부문의 지표들을 종합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약간 올랐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국가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시 기대수명으로 측정하는 국민행복도를 상대적 수준으로 환산하니, 같은 기간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기준은 다르지만, 지난달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도 참고할 만하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국내총생산·GDP)는 28.6% 증가했으나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느는 데 그쳤다.

이제 19대 대선이 본격 시작됐다. 후보들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두더지 잡기 게임’ 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도 왜 냉소적 반응만 커졌는지부터 깊이 돌아봐야 한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대책이 대부분이었던 게 직접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더 크게는, 내 삶의 문제를 개인의 ‘노오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회적 해법에 대한 신뢰를 정치가 국민에게 주지 못한 탓이 크다.

사람들이 바라는 시대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은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 실현으로 요약된다. 응답자들은 희망하는 사회상을 ‘빈부격차 작고 사회보장 잘되는 사회’, ‘힘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순서로 꼽았다. 구체적 복지 과제는 출산 및 보육, 주거, 소득 보장을 말했다.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에 맡겨졌던 개인의 삶이 사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 국민의 행복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