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반도 문제의 긴급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인 미-중 정상회담이 애초 예상보다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모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처 등에 대해서도 공식 언급이 없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펼쳐놓고 제시한 데 그친 성격이 짙다. 겉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는 데 주력한 탐색전이었다. 북핵과 사드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은 이 문제가 단 한번의 만남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가 다소 과했던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건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똑같은 입장인데다, 강경 일변도로 조금의 융통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 정부와 굳이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은 존재감도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뒤 현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시적 관리체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우리 사정을 봐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북한은 지난 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적인 긴장고조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다. 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항모전투단이 무력시위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의회에선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이 연일 거론된다. 미국은 최근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시리아를 공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정치적 득실을 따져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런데 주요 대선후보들은 당장 표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핵, 외교안보 문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 이후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아지는 북핵 이슈에 대해 중요한 미래 권력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요구 등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