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4월 위기설’과 안이한 정부 대응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해 지난 3월15일 부산항에 들어오는 모습. 칼빈슨 항모 전단은 8일 싱가포르를 떠나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밝혔다. EPA 연합뉴스

최근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급속히 퍼졌다. ‘김정은 망명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에 이어 ‘외국계 기업 철수 준비설’ 등이 꼬리를 물었다. 발단은 사설 정보지라는데,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 간에 모든 옵션이 논의됐다”고 말한 게 이런 상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북한의 연례행사가 집중되는 4월엔 한반도 위기설이 반복되곤 했다. 최근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으로 재출동하면서 긴장 지수를 높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은 더해졌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양쪽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예측불가능성이 높다.

여기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치 남 일 이야기하는 듯하다. 외교부는 “(위기설의)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등을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미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한반도 관련 발언을 보면, 이들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국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걱정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미국과 북한 양쪽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에겐 ‘위기설’이 나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뿐 아니라, 당장 금융·경제 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라면,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로켓 발사를 여러 차례 해왔고, 올해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긴장을 높이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평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