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기아차노조는 ‘노동자 상생’ 외면하지 말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1사 1노조 원칙’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실상 노조 밖으로 내모는 것으로, 노동자 상생의 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엔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회사 책임이 큰데도, 총투표 논란으로 노-노 갈등만 부각될까 우려스럽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기아차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사내하청 노동자 1049명 특별채용이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 공정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 했는데, 전체 4천여명 중 일부만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내하청분회는 합의를 거세게 비난하며 지난달 독자 파업을 벌였고 이에 대한 갈등이 이번 투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최소한 비정규직 전원 채용을 합의안에 목표로 명시하고 단계적 실천 약속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독자 파업 등을 이유로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건 뭐라 해도 ‘정규직 이기주의’라 볼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노조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영업사원들의 금속노조 가입 신청을 몇달째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노조로 끌어들일 때도, 비정규직 노조를 독자 투쟁이 불가능한 ’분회’로 만들어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적지 않았다. 사내하청분회 조합원은 2배 이상 뛰었고, 노조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이 나왔다. 사회적으로도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사이 단절과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대는 주목받았다. 기아차노조는 총투표가 이런 노동계 안팎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