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중끼리 ‘한반도’ 논의하는데 한국은 어디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5일 만에 북한 문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 마치 한반도에 긴박한 상황이라도 발생한 것 같은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이 한결같이 강경 일변도다.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진입에 이어 “미국은 핵잠수함도 갖고 있다”, “우린 지구에서 최강의 군대를 갖췄다”고 말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거듭한다. 중국엔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행동을 하겠다”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어르고 달래며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 속에 한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중 두 나라의 협의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된 듯 보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칼빈슨호의 항로 변경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관련 정보 공유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협상 환경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윤 장관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건 국익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북핵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 평가에서 한-미 간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만 보면, 우리 정부는 아예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시진핑 주석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협상의 기술’이라며 트럼프를 추어올리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더욱더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비일관적인 기질이 불안감을 더해준다. 북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비록 과도정부지만 “선제타격은 안 된다”는 말이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