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정원이 뒤봐주는 여론조작 지금은 없는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관리한 ‘알파팀’이란 이름의 조직에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일한 ㄱ씨가 ‘돈을 받고 정부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려 여론조작을 했다’고 <한겨레21>에 증언했다. 김성욱씨는 알파팀을 자발적으로 운영했다지만, ㄱ씨는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며, 여론조작 지침도 국정원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 ㄱ씨가 공개한 자료에도 알파팀을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인다. 국정원이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하게 하거나 집회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에게 지시해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일이 있다. 알파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앞서 평소에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알파팀은 온라인 여론조작만 한 것이 아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일어난 뒤 규탄 집회가 확산되자, 국정원 직원들이 촬영장비를 나눠주며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수고비도 줬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정원을 단순한 후원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파팀은 10명 안팎의 우익 청년들로 구성됐는데, ㄱ씨는 “다른 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서는 일이 지금은 사라졌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알파팀에 대한 ㄱ씨의 증언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려고 트위터에서 여론조작에 나섰던 ‘댓글부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댓글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와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세월호 1주기 때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100명 가까운 사람이 같은 글을 30번씩 리트위트하며 부정적 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이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조작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트위트덱’을 사용했다.

국가기관의 여론조작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다.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알파팀’ 건을 덮어두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