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기초연금 인상’ 재원 밝히고, 약속 지켜야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서글픈 일이다. 여유있게 쉬며 여생을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뭐든 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 2016년 60~64살 노인 294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61.5%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절반은 65살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다. 그래도 대체로 가난하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비율)이 2015년 4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해 65살 노인 10만명 가운데 58.6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 또 있는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은 조금이나마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줬다. 상대빈곤율이 하락하고, 노인 자살도 조금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아직 용돈 수준에 그쳐 현실화가 시급하다. 기초연금액을 늘리는 것은 노인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여러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낳는다. 저임금 일자리 경쟁을 완화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복지제도를 확대할 때 최우선 순위가 기초연금 인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기초연금액 인상을 공약한 것은 그래서 반갑다. 문 후보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약속을 깨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재원 확보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이행에는 연간 4조4천억원, 안철수 후보의 공약 이행엔 연간 3조6300억원가량 돈이 든다. 현재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이 약 58조원이니, 이것만으로 6.3~7.6% 늘어난다. 당선된 후보는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공약 이행의 믿음을 주기 위해 두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