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연설에서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펜스 부통령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당장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특히 재협상 대신 개정이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을 쓴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지나치게 수세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2배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109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늘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 농축산업이 받은 타격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대폭 열어준 탓에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 기반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올해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며 1위로 올라섰다. 오렌지·체리·레몬 등 미국산 과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무리한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 간의 협정이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정의 당사국 모두 혜택을 누려야지 어느 한쪽만 이익을 관철하려 하면 소모적 갈등과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