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반도 위기설’ 부추기는 일본, 도 넘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72시간 안에 주한 일본인을 대피시설로 피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처음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 1일 주한 일본인 대상 ‘안전 매뉴얼’에 대피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11일에는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 정보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내 일본인 학교에도 주의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나아가 관방장관(12일), 외무상(16일), 방위상(18일)이 돌아가며 ‘유사시 자국민 귀국 방안’을 거론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한국내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술 더 떠 13일 “일본으로 몰려들 (한국) 난민도 과제”라고 했다. 자민당 차기 총리 후보 중 한사람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9일 “서울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만명의 자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연일 호들갑을 떠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단순히 유사시 대비 차원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겨 자위대 무장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론을 강화하고, 아베 신조 정부의 국내정치적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4월에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로, ‘아키에 스캔들’로 인한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반전했다. 아베 총리가 원한 게 이것인가. 이웃나라의 위기설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건 단견일 뿐이며 결국 부메랑으로 일본 정부에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