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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북한, 주변국의 ‘핵실험 자제 요구’ 경청해야

등록 2017-04-24 18:10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민군 창건일 4월25일을 맞아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4일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북침 전쟁” “칼빈슨호 수장” 등 한반도 전쟁을 상정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미국 압박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대내 선전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도 미 국무부가 “우리는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이렇게 높아진 데엔 북한의 핵능력 증강 움직임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영역 재진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인사들의 ‘군사적 옵션’ 또는 ‘선제타격설’ 발언 등 미국 책임도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짐한 것은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중국 정부가 25일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며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22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강경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각국이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강행한다면 심각한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 기존의 핵무장 노선을 계속 유지할지, 외교적 타결로 돌아설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때다. 북한이 25일 이후 핵실험을 자제한다면 외교적 공간이 열리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위기가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핵 문제를 충돌 없이 해결하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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