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알바노조-맥도날드 단체교섭’에 거는 기대

알바노조가 한국맥도날드의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채용 청년 중 비정규직이 64%라는 통계(2015년 기준)가 나오고 그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현실에서, 패스트푸드점의 대표주자인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단체교섭 개시는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1988년 국내 영업을 시작한 한국맥도날드가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특히 한국맥도날드가 사내노조가 아닌 프랜차이즈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상급노조라 할 수 있는 알바노조를 유일한 교섭 상대로 인정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점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논의하거나 계약을 맺는 게 고작이었고, 본사와 직접 노동조건을 협상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대규모 제조업 현장에서조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 빈번한 게 우리 현실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알바노조는 지난해부터 맥도날드 매장 노동자들의 화상 위험을 높이는 ‘45초 햄버거’, 배달원 사고 위험을 부르는 ‘17분30초 배달제’ 폐지 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매장 시위 등으로 본사 쪽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말께 맥도날드가 알바노조 조합원 중 실제 자사 매장 근무자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인정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한다.

알바노조는 앞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시급 1만원, 준비시간 임금 지급, 안전장비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직영점 노동자 중 알바노조에 가입한 경우만 단체교섭 적용 대상이 되는 등 한계가 많지만, 이들의 협상이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각 주에서 잇달아 이뤄진 최저시급 15달러 인상도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수년간 앞장서 얻어낸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