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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협치’의 구체적 내용 유권자에게 제시하라

등록 2017-04-27 18:16수정 2017-04-27 18:16

19대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출범할 새 정부의 구성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에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구성 문제를 마냥 선거 뒤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합정부’ ‘통합내각’ 등으로 정부 구성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27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며 “정치문화상 공개되면 부정적인 것도 있어 (공개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교체를 하면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 야권 정당들”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곧 구체적인 통합내각 로드맵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안 후보가 당선돼도 국민의당에선 총리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를 다른 당에 할애해 사실상의 연립정부 구성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유력 후보들이 대선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 구성 방향을 미리 국민에게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 맞닥뜨려야 한다. 정당간 협치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협치의 방향을 선거 전에 분명히 밝히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문 후보는 고심 중이라고 했지만, 국무총리 후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식의 비판은 무의미하다. 안 후보도 조만간 밝힐 로드맵에서 총리나 청와대 인선의 구체적 방향을 담는 게 좋다.

선거 때면 훌륭한 인재를 발탁한다고 해놓고 당선 뒤엔 논공행상을 해온 게 우리 정치문화였다. 이런 관행은 올바르지 않을뿐더러 특히 이번엔 현실적이지도 않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북핵과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을 마주해야 한다. 각 당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집권하면 누구와 함께 일할 건지, 어느 정당과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할 건지, 정부 조직은 어떻게 개편할 건지 등을 밝혀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또 선거기간 중 너무 심한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협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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