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회에 총리 추천권 약속한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통합·협치 구상을 내놓았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집권해도 권력을 독식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따르겠다는 건데, 총리 지명권을 사실상 국회에 넘기는 방안이다. ‘비영남 총리’를 지명해 대탕평을 꾀하겠다는 문 후보의 구상보다 더욱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의석이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 처지에선 집권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총리 후보 추천을 놓고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정치 지형에선 한번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닌가 싶다. 당선 즉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하는 대통령이 복잡하게 분화된 5당 구도에서 국회의 협조를 못 받으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쪽도 지역사회, 언론 등으로부터 내각 인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추천권을 시민사회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구상이다.

다만, 안 후보가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을 공동정부의 범위로 제시한 부분은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친문 세력’은 제외하겠다는 건데, 정책이 비슷한 제1당의 다수파를 빼놓고 누구와 연대하겠다는 얘긴지 의아할 따름이다. 안 후보는 탄핵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태도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