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위안부 백서’도 못 내는 부끄러운 정부

여성가족부가 4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정부의 ‘백서’가 아닌 민간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25년 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보고서인데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축적된 논의를 역사학·외교학·사회학 등 측면에서 두루 담았으니 뜻깊은 사업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 눈치만 보던 정부가 ‘백서’ 형태를 포기한 결과, 보고서는 나오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8월에 정부는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2015년 말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일본 아베 정권이 그해 6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었다. 그랬던 정부 태도는 12·28 합의 발표 이후 180도 달라졌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진은 이미 그해 말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발간 형태를 검토중이다’ ‘연구진과 의견이 달라 백서가 어렵다’는 말을 슬금슬금 흘렸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번역 계획은 사실상 취소했다.

내용과 공개 시점도 문제다. 보고서가 12·28 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낮은 ‘법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택한 결과” “위안부 문제로 대치해오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서술한 건, 피해 당사자들과 대다수 국민이 반발하는 합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대부분 재협상의 뜻을 밝혔는데, 선거를 1주일도 안 남기고 전격 공개한 것도 ‘알박기’에 가깝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을 중단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고, 10억엔은 배상금이 절대 아니라는 일본에 ‘합의정신 파기’를 따지기는커녕 마땅히 할 일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부끄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