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원점에서 다시 마련하길

지난 주말 전국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공포스러웠다. 토요일엔 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넘어,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외활동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평일이었다면 학교의 휴업도 권했을 것이다. 일요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주의보’(기준치 150㎍/㎥, 2시간 이상)가 내려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올해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걱정이 크다.

미세먼지 오염은 더는 해결을 뒤로 미뤄선 안 될 사안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지금이 10년 전보다 낮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듬해 예보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은 매우 커졌다. 그런 가운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최근 몇년간 다시 상승세라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 올해 1~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6㎍/㎥으로, 지난해 평균 32㎍/㎥, 최근 3년(2014~2016년) 평균 30㎍/㎥보다 높다.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대기의 질을 관리하지 못하면, 심리적 두려움에 따른 악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세먼지 유발요인은 국내외에 걸쳐 있다. 이번 미세먼지 오염은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주된 요인이었다.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2000㎍/㎥을 넘는 곳도 있었다.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외교적 협력을 모색하지 않고는 황사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가 중국과 환경 외교 강화, 대기오염 국제협력 추진 등을 거론했는데, 선거용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국내 오염물질 관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늉에 그친 것이 많았다. 예산 편성에서도 실천 의지의 빈약함을 드러냈다. 새 정부는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