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비정규직 해결 물꼬 튼 ‘인천공항 1만명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사장은 간접고용 노동자 1만명을 올해 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굳게 약속하긴 했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니 반갑고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맨 먼저 지시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일자리 담당 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도 했다.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에 올랐지만, 운영회사인 인천공항공사는 간접고용으로 악명이 높았다. 직접고용은 1099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간접고용이 6831명에 이른다. 제2터미널이 정상 가동되면 간접고용이 1만명으로 늘어난다. 중간관리업체가 떼어가는 돈 때문에 이들의 처우는 나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면서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 11만5천명 가운데 6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질없이 이행하기를 바란다.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은 30만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상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정규직과는 다른 ‘무기한 차별 직군’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가 크게 팽창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보수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간부문에 자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솔선수범만으로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도 서둘러 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비정규직 차별을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각오로 임하기를 바란다.